[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톺아보기 ① 균형발전]
① 균형발전
인천시가 오는 2040년의 미래 도시 밑그림을 고친다. 지난 2022년 초 확정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현실과 변화 추세에 맞춰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인천 북부권 인구 증가를 감안한 계획을 더하는 것은 물론 민선 8기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 지정 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 변경(안)의 최종 목표는 ‘어디서나 살고싶은 글로벌 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략계획 형태로 핵심 이슈 중심의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꾼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도시의 물리·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해 시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행정의 밑바탕이다. 본보는 최근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핵심 이슈별로 살펴보고, 공간적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주
인천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와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비치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오는 2037년 312만6천명으로 최고점을 찍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있는 서북권(서구), 서남권(연수구), 영종권(중구 영종)만 인구가 늘고,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도시로 인구가 옮겨가면서 인천 전체적인 불균형 성장이 심각해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은 항로 준설 등으로 인해 바닷가에 지난 5년 간 해마다 75만㎡의 땅이 생기고 있다. 3년마다 서울 여의도 만큼의 땅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매립지는 원도심에 비해 가격(조성원가)이 싸 각종 개발사업이 쉽기에, 원도심의 기능과 인구의 유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도시외곽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도시 개발시 개발의 규모와 밀도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을 실제 투자유치 등 입주 수요는 물론 원도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 초기단계인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등을 결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늦춰 실제 투자 유치 때 철저한 검토를 통해 원도심에서의 신도시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대로 및 경인철도 지하화 등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한다. 상부는 원칙적으로 녹지로 도심을 연결하고, 소음 등으로 다가가기 꺼려했던 철로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을 시민이 즐겨찾는 곳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역 중심의 대중교통 집중 지역은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해 원도심의 새로운 핵심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전략지구 계획을 연계, 새로운 발전의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화남단에 IFEZ를 추가 지정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별로는 불균형 성장을 우려하는 지역의 이슈를 원도심, 도서지역, 신도시 등 ‘어디서나’ 고르게 성장하는 인천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이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IFEZ의 도시계획 등이 원도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고민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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