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특별자치구’ 추진 또 들썩…실현 가능성은 낮아 [정일영 국회의원 토론회]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송도 특별자치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맞지도 않은데다 균형발전에도 어긋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송도 인구가 곧 30만명이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으로 나뉜 행정체계로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정업무의 비효율적 분산은 대규모 도시개발은 물론, 국책사업 추진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기준 송도 인구는 20만9천236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 39만7천950명 중 52%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투자유치 및 인허가는 인천경제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청소 등의 업무는 연수구에서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 시 산업특화 및 고도화, 대기업·외자 유치, 지방세 수입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송도에는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들이 모여 있어 분구 시 이들을 고도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도 주민들이 낸 세금도 송도 개발에 필요한 현안 사업에 투입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현재 정부의 지자체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인천의 기본 도시 정책 방향인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광역시는 인구 50만명이 넘어야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연수구는 이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에 만약 연수구에서 송도가 떨어져나가면 남은 연수구의 원도심은 인구 19만명에 그치는데다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즉 송도라는 신도시는 성장하는 반면, 원도심은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현재 인천의 기본 도시 정책 방향인 균형발전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최근 정 의원이 22대 국회 출범 직후 1호 법안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발의했지만, 원도심 지역 등을 대표하는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논리에 이 교수는 “송도와 원도심은 인구 구성과 복지, 행정, 교육에 대한 수요도 다르다”며 “분구로 상황에 맞는 복지와 행정을 누릴 수 있어 원도심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은 “송도 인구가 계속 늘면 행정이 송도에 집중해 원도심의 행정 체계는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도심의 안정적인 행정 체계를 위해서도 송도 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송도 지역의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표만 의식해 이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고 자꾸 분위기만 띄우고 있다”며 “이는 되레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송도의 내용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이 효율적인 행정 등이 이뤄질 방안을 찾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