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지지율 10%대, 국정쇄신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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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0%대로 추락했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9~31일)에선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지난달 27~28일)에선 긍정 평가 17%, 부정 평가 78%였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인 것은 탄핵 국면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 때나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좀처럼 나타날 수 없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나타난 것은 국가의 위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도 32%보다 무려 13%포인트 낮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평균보다 낮은 18%였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이번 국정감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였다. 특히 명태균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이 국정감사 후반기에 폭로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10%대로는 국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말 국정농단 논란에 대한 대국민사과 당시 지지율이 17%였으나,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문제가 확대되면서 지지율이 급락, 결국 탄핵으로 물러났다. 때문에 국정 지지율 20%를 ‘심리적 탄핵’의 마지노선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대통령실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의 지지율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지적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법치만을 주장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 과감한 국정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시간은 결코 대통령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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