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도 책정 1조 중 우수지역 선정 40억원 배분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 총 40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는다.
행안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도는 가평·연천군 등 2개 인구감소지역과 동두천·포천시 등 2개 관심 지역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였다. 또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내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72억원 기본 배분에 우수지역 88억원 추가 배분(총 160억원), 관심 지역은 18억원 기본 배분에 우수지역 22억원 추가 배분(총 40억원)된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진행, 인구감소지역 8개, 관심지역 2개를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도는 관심 지역인 포천시가 ▲돌봄·교육·여가 복합공간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온·오프라인) 구축 ▲포천형 돌봄 프로그램, 멘토링·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해 다른 지역에 효과적인 사업이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지속 강화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어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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