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적"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자기 가족과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 검찰총장 그만둬야 한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2년 넘게 수사팀 투입해서 자기 사람들 수사할 때는 별건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의 별건을 수도없이 이어가면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문제가 많다”며 “그 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치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밑도 끝도 없이 조사를 받고 일부는 기소도 됐는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걸로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정말 정치적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와서 쓰게 되는 일 초래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김 여사 관련 세번째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고려해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2022년 9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은 사례를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