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도 난항…의대 증원 등 평행선

이만희 “의대 증원, 공감대 이뤄지지 않아”
의평원 자율성 확보 방안도 합의 못해
한지아 “서로 신뢰가 더 쌓여야 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정부 입장과 의료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부 측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것이고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의료계는 의평원의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 처분 유예를 하자는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