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재판 모니터링 TF”…이재명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

韓 “2심과 3심 3개월 내 결론 내려져야” 강조
李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 반드시 실시돼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검찰의 검찰권 남용 등을 주제로 논박(論駁)을 벌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백현동 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할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며 “2심과 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이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25일 위증교사 혐의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다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또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며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