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예산 증액할 것”

“이 대표 방탄 위해 상임위에서 삭감한 특활비 등도 복원”

국민의힘이 18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노후 SOC 시설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예산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7대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에 대해 증액을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에는 노후 SOC 시설 등을 개·보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으로 비판하면서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