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생경제 특위 당 차원 구성…국민 민생정책 더 체감하게 할 것”

“민생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 만들어야” 주문
“당선 무효·피선거권 박탈 벌금 1천만원 상향 ‘아부성 법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민생 경제 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써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해 국민이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올해가 4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 정책 했던 점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자”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 약자 등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 문제들을 민생 경제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지난 14일과 15일 민주당에서 기묘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15일 이 대표 선고 당일에는 민주당이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도 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경험이 있어 국민도 허위사실공표를 무거운 죄로 알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더라도 이 대표를 수호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고,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