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연말 정국 ‘태풍의 눈’

李, 임기 단축·4년 중임제 개헌 검토 가능성 나와
여 일각 “5년 임기 대통령 임기단축 불가능할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론을 놓고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 전 처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 후 오는 2026년 대선 실시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의 출구 전략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어 “국민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 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각종 사법리스크와 무관하게 조기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망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22대 국회 출범 직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년은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가 제시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에 대해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5월28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 저지선(200명)이 확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근 친윤·친한계 간 계파 갈등에도 여당 내 8명 이탈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