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조국 털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봐주기” 제기

다음 달 4일 검사 탄핵 앞두고 ‘정적 암살론’ 제기
“지저체·중앙정부 결정 수사대상화 정치 사법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27일 다음 달 4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재명·조국은 털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은 봐주는 편파가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 위원회 발언을 통해 “기소와 재판을 정적 제거에 쓰는 것은 정치적 암살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검찰권에 대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넘어, 내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 독점 위에 과연 사법 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일반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자치와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도 수사 대상화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면서 이런 질문은 더욱 깊어진다”며 “이렇게 가면 국가 발전과 민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나 인종적 이유에 의한 선별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 미국 등 국제사법의 역사였다”며 “나쁜 기소와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 정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대통령까지 검찰에 희생된 역사를 경험한 온 국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을 찌르라 외치던 이들조차, 언젠가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할 정도의 망나니칼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이 대표는 이미 징벌적 사법 고문과 인권 탄압의 대한민국 대표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심판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권 남용 시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일 전선으로 합체됐다”며 “선진 민주국가 수준의 검찰권 남용 억제와 사법 정의 확립 과제를 확실히 챙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