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양곡법 본회의 통과… 국회 또 ‘파열음’

與 배제 특검 추천 논란·대통령 거부권 유도
野 “일하면서 싸울 것”…與 “거대 야당 폭주”

여야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현안을 놓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 특검 규칙 개정 등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표·반대 197표·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거대 야당의 주도 속에서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됐다. 이 규칙은 대통령 또는 가족이 수사 대상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해당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이라며 “민주당 산하 검찰청이 생기는 것으로 향후 여당의 검찰청과 야당의 상설 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천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선출되지 않은 가짜 권력 비선 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법을 6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가격폭락 시 초과 생산량 매입 및 가격 폭등 때 정부가 관리 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논란이 됐지만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양곡법은 22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며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진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 법으로 쌀 소비가 줄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존에만 매년 수조원에 예산을 들어부어야 하냐. 국민의 비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울 것”이라면서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