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與’…野 향해 “입법 쿠테타·국정 마비 성토”

배준영 “검사·감사원장 탄핵 등 국회의장 바로 잡아야”
김연주 “헌법상 독립 명시 감사원장 탄핵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의 검사·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역할론 등을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어 “특히 지난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거론된 바조차 없다”며 “오는 12월2일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민주당 유아독존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 민주당은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며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우려에 4급 이상 감사원 직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다지만, 거대 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감사 기능이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법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 아니냐”며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어제(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며 “이처럼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카운터파트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