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며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