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방탄 민생 예산 포기”…야 “빨간불 경제 언제까지 뒷짐만”

국힘 “자당 증액 어렵자 정부 예비비 절반 수준 삭감
민주 “2023년 1.4% 이어 윤 정부 2번째 1% 성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첫날(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민생 예산 포기 등을 놓고 서로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고,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며 “빨간불 들어온 대한민국 경제,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 대한민국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단 5번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의 5번과 달리, 외부충격 하나 없는 1%대 저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유례가 없는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10월에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1천3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고인 42조2천20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조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천9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상저하고’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펼치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국민은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 대변인은 끝으로 “윤 정부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뒷짐만 지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