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 공세’… 김정숙·돈봉투 수사 ‘올스톱 위기’

17대 초선 우원식·정청래, 22대 국회서 탄핵 주도
탄핵 역풍 경험하고도 탄핵 선봉장…與 비난 봇물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을 앞둔 가운데 22대 국회 출범 후 6개월 동안 무려 11건이나 추진된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평균 3건에 달했지만 21대 13건, 22대 7건 등 총 20건이 발의되면서 여야 간 ‘탄핵 공방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소추로 직무가 최대 180일가량 정지되면서 국가기관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 데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도 업무의 연속성을 해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2일 보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이에 4일 오후 확대 부장 회의를 통해 지검장 직무대행 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물론 마약,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은 2004년 3월12일부터 2004년 5월14일까지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사건이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고, 탄핵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무려 64일간 극도의 혼란이 벌어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이후 2004년 4월 17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인 152석을 얻어 승리하면서 우원식·정청래 등 초선 의원만 108명에 달했다. 이는 탄핵 역풍으로 금배지를 단 우 의장과 정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이 4일 표결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때 조사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까지 시도했다. 그런 독기를 왜 용산에는 보여주지 못하나”라며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잃고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자기 필요할 때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먹이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