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개한 ‘계엄 선포 첫 심경’…尹 “민주 폭주 알리려 계엄 선포”

민주 조승래 “응석받이 분풀이용 계엄 선포 조항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첫 심경을 전언 형태로 공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밤 9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내려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며 “당정과는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에 “모조리 야당 탓”이라며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또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한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자신이 칼을 휘둘러놓고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탓하다니 참 뻔뻔하다”며 “애초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정권의 실정을 가리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계속해서 “더욱이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도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이냐”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