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오후 5시 윤 탄핵소추안 처리 예고 버티는 윤 대통령, 한 대표 직무정지 주장 변수 87년 개헌 후 탄핵 3명…정치권 ‘빅뱅 가능성’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등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걸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독재를 끝낸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딱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에서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소추안이 기각됐다. 반면 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파면 사례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7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보수층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괴멸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여권 곳곳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탄핵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발언이 보수층 곳곳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또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구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탄핵 이후의 정치적 파장을 놓고 수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상황이 이런데도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진일보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 총에서 “직무 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권 곳곳에서 한탄이 쏟아졌다. ‘보수 괴멸’ 우려 속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데도 두 지도자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나타난 보수·진보 지지층의 행태도 새롭게 조명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소추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보수 이탈 세력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보수층 곳곳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 주장이 최근까지 쏟아졌다. 이른바 ‘보수 괴멸’ 현상이 심각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 두고 “진보는 위기가 닥칠수록 똘똘 뭉치는데, 보수는 자기 살길 만 찾는다”며 “보수는 급하면 정치 초년생을 끌어다 쓰는 데, 진보는 오랫동안 훈련된 중진 위주로 판을 짠다”고 비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절 유승민의 길과 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며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50~60대 보수층 상당수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여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도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공통점은 5년 임기 내에 감당하기 힘든 각종 개혁에 목숨을 걸면서도 내부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썩어 들어 갔지만, 진보 정부는 개혁보다는 현실적인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몰두하면서 혹독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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