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그늘의 한국 경제... 금리인하 등 선제 대응 나서야

 

다시 정치의 시간이 닥쳤다. 모든 이슈가 정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당분간 경제도 정치의 그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삶이 걸린 먹고사는 문제다. 정치는 권력 투쟁의 문제지만 경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을 좌우한다.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할 때다.

 

정부는 비상계엄령 사태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가동했다. 지난 주말에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히 지키겠다.” 당분간 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와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이 긴밀히 공조한다.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한다. 해외투자자 대상의 한국 경제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방안 등도 준비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입법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사태 이후 경제의 흐름은 낙관을 불허케 한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거듭, 9일 한때 1천440원대에 육박했다. 사태 이후 3일간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58조원 증발했다. 9일 코스피, 코스닥이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장세를 보였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후폭풍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 등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감액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을 깎은 예산안이다. 여기서 다시 7천억원을 더 감액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 올들어 월평균 75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도 어느 때보다 많이 쌓여 있다.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다. 선제 대응을 위해서다. 서민들 삶을 보살피고 필요하다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도 나서야 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