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인천e음 예산 증액 실패…정부·여야 협상 결렬

정부·여야 막판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삭감 예산 본회의 통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내년 출산정책 등은 물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등의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3조4천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민생 희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규모에 맞는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본예산의 증액 없는 감액에 따라 인천 현안 사업 국비 증액 계획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더욱이 지역화폐 예산은 국민의힘도 3천억원 규모 증액을 제안해 인천e음의 캐시백 예산 등의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백지화, 내년 캐시백 대상 및 비율 확대 등은 이뤄지지 못한다.

여기에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의 국가정책 전환 등을 위한 국비 505억원의 확보,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원) 등의 증액도 모두 실패했다. 내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추가 행사비용 17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차량구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777억원도 사라졌다. 또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15억원)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6억5천만원) 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시는 내년 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이 같은 정부 예산 증액 실패는 현재 정국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내년 추경 때라도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