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국선언문' 제지 논란…교육청 "정치 관여 학칙 전수조사"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재했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고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해당 선언문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애당초 게시물에는 학생들의 실명이 담겨있었다. 다만, 학교 측은 ‘학생 개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문의 주체를 총학생회로 변경했다.

 

이후 학교 측은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유 삼아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요구했고, 현재는 삭제 조치됐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에 대한 장학과 컨설팅을 계획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서울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선거연령은 만 18세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학생의 정치 관여에 대해 징계를 내렸던 과거 학칙이 사라지는 추세다. 실제로, 교육 당국 역시 관련 규정을 점검하라고 일선 학교들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만,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학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게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교인 충암고와 명일여고 학생들 역시 이들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