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적기’ 군불… 민주, ‘벚꽃대선’ 활짝

친명계 조기 대선 속도 “개헌 연계 말도 못 꺼내”
권성동 “개헌 적기” 우원식 “취임 초부터 주장해”
조응천 최고 “분권형·의원내각제 도입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 곳곳에서 개헌과 연계된 조기 대선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기 대선과 개헌론이 동시에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권 출마를 전제로 정치·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여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선·개헌 연계론과 선을 긋고 윤 대통령 조기 탄핵을 통해 5월 전후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는 셈이다.

친명계 한 핵심 인사는 이날 “우리 당은 지금 차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고, 개헌론과 연계하는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2026년 대선·지방선거 실시를 22대 국회 최대 화두로 설정하기도 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개헌론’에 집중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의장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원식 의장도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탄핵 관련 온갖 현안이 쌓였고, 민생 현안도 많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김두관 후보가 ‘제7공화국 개헌을 천명해 달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다만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개헌론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월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개헌 태도를 바꿨다. 이로인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과거에 그렇게 비판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처럼 2017년 1월 개헌을 반대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만인 2018년 3월4일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해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놓고 오락가락한 데 이어 민주당 등 범야권도 상황에 따라 개헌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자신의 대망론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써먹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최고위원도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정치 분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도입을 서두르고, 원내 정당화와 ‘오픈프라이머리’제를 도입해 팬덤에 끌려가는 ‘일극 정당 체제’를 깨부숴야 한다”며 “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제도화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