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압박에 ‘기로에 선 한덕수’…중용(中庸) 리더십 위기

농업4법,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충돌
韓, 헌재 재판관 임명 딜레마…리더십 변곡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등을 놓고 여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어 국정을 통할(統轄)할 중용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승계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승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거부하면서 한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한 대행의 임명권 불가 견해를 밝히면서 여야는 다시 일촉즉발의 갈등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말라”며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 대행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4법’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내일(19일) 국무회의에 예정된 거부권 심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국회 출범 후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벽에 폐기된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까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때 다시 탄핵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일단 거부권의 법정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여야 합의점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