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원주택’ 준비 끝... 저출생 극복 넘어 청년 투자다

 

지난 7월 인천시가 ‘천원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가 하루 임차료 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다.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효과도 불투명한 이런저런 저출생 정책들 중 금방 돋보여서다. 그러나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소요 재원이 5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우려를 딛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 정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또 하나의 저출생 대책이다. 1일 임차료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해 놓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는 희망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공급한다. 최대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이며 초과액은 자부담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이다.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무자녀 65㎡, 1자녀 75㎡, 2자녀 85㎡까지 가능하다. 현재 인천의 민간주택 평균 월 임차료가 76만원 정도다. 평균 임차료의 약 4% 수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잘만 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는 정책 발표 후 예산 등 필요 행정 절차를 거쳤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주에는 iH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도 맺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각 500가구씩, 연간 1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iH는 최근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입주자 모집은 우선 매입임대 주택부터 시작한다. 이후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상반기 중 대상자 선정과 주택 공급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올해 들어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1만1천326명으로 8.3% 늘었다. 이 기간 혼인 건수도 9천661건으로 12.4%나 증가했다.

 

아직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천원주택’의 시작은 저출생 극복이다. 동시에 우리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이 ‘천원주택’으로 힘을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