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적화통일 될 뻔”… 주장한 60대 벌금 100만원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본인이 올린 글이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5·18 광주사태는(북한군인이)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침투한 것”이라고 썼다. A씨는 또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커지면서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내용은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