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참여 요청…국토부 "어렵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조사 참여를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실상 유족들의 사고 조사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이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조사 기간은 유족에게 고통과 불신의 시간이 아니라 조사기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조종사노동조합연맹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집단이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고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이 직간접적인 조력도 받아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잘 조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해당 참사 유족들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은 유족의 생활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법이다. 유족들이 사고 조사 참여가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 한 대표는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모든 내용의 진실을 소상히 우리 유가족들에게만 알려주신다면 참고 기다리겠다”면서도 “그러나 수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