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응 과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정오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한다. 미국우선주의로 상징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기치 아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했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초불확실성하에서 긴장상태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예측불허의 여러 가지 정책을 이미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 부과,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다.

 

트럼프 1기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고위직은 충성심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대외정책 등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일본 등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굴지의 기업들도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인사들에게 접촉·소통 기회를 마련하려고 다양한 채널을 동원했다.

 

그러나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정국이 혼란 상황에 있어 사실상 트럼프 2기 출범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 문제는 패싱되고 있다는 보도가 될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관계도 미국 국가이익에 배치되면 파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도 중국에 대한 방어전략과 동북아 안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이를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상시국이니 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 가용한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이고 재계·종교계 등 민간역량을 동원, 총력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권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