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만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올해 역점으로 꼽았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1인 1정책지원관제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 같은 지방의회 숙원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김 의장은 우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마련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 해결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협의회장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서울·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의회 의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현행 지방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인으로 제한된 규정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강화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발판이 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보다 강화된 역할을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건의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핵심 과제인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