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나올 듯…검찰, 공소장 미리 준비

연장 신청 불허될 경우 26일 기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경우 오는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재신청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은 구속 영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을 대비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내달 6일까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인데, 법원이 또 다시 불허하면 늦어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 중단’,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애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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