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재명, 계엄 불가능하게 개헌해달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계엄이 불가능하도록 개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도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