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입장 변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답변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군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각각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번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은 “지시가 없었다”며 상반된 진술을,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된 발언을 한 것이다.
반대로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형사 재판에서 엄격히 다툴 사안으로 진술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한 세부 질의에는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헌재에서의 증언이 향후 각자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두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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