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 북자도, 된 것 없는데 자문위원은 왜 늘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 추진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늘리려나.” 민선 8기 경기도가 신설한 북자도 추진위원회가 있다. 현재 30명으로 운영돼 온 자문 기구다. 경기도가 이 인원을 3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북부(고양7) 출신의 이 의원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정의 방향을 조언하는 수준의 위원회다. 위원회 자체로 무슨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전개하는 것은 없다. 그러다 보니 추진 과정의 이렇다 할 조력을 보탠 것도 없다. 당장 위원회 개최 횟수나 위원 참여율만 보더라도 그렇다.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네 번 열렸다. 2022년 1회, 2023년 3회, 2024년에 1회다. 2024년은 김 지사의 북자도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총선 공약 캠페인도 했다. 그런 기간의 위원회가 1회에 그쳤다.

 

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52%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 2022년에는 72%, 2023년에는 52%(6월)·64%(7월)·41%(11월)였다. 한 번 열렸던 2024년에는 50%였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다 보니 참석 여부를 강제할 순 없다. 또 불참 자체가 잘못인 듯 지적할 것도 아니다. 다만, 30명이라는 정족수가 적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이런데도 도가 30%에 달하는 9명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자문해야 할 현안이 많아질 거라는 근거라도 있나.

 

없다. 북자도는 김 지사의 의지와 달리 완전 멈춤 상태다. 2022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역점 사업으로 채택됐다.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도민에게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북자도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역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기본이자 시작이라 할 건 북자도 설립 관련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문턱은 임기를 1년 반 앞둔 지금까지 못 넘었다. 행정안전부의 비협조도 이유지만 민주당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도 크다.

 

작년 말부터는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등장했다. 김 지사의 대선 행보가 더불어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북자도의 민선 8기 실현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 차라리 실현이 어렵게 됐음을 밝히고 장기적 과제로 삼자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마당에 왜 북자도 자문위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가. 이 계획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북부 주민이 몇이나 되겠나. 이상원 의원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는데, 크게 틀린 지적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