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예단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참석
임명 보류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라는 규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은 원칙론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황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계엄 선포 전)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