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국회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할 듯

도입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투표로 파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구호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내일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내용을 포함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7일 ‘다 함께 만드는 세상-모두의 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낸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그 결과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입법 논의는 지체될 수 있어 향후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정국에 들어서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하고,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최근 중도 공략·외연 확장 행보를 보여온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집권 청사진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