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설에… 지자체 재원 부담·공무원 피로 ‘눈덩이’

도내 시·군 최대 2만t 제설제 살포, 장비·인원 투입 급증… 부담 가중
대체휴가·수당도 없어 불만 고조... 대응 체계·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지난해 말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제설에 나서는 경기도내 시·군들이 재원 부담, 공무원 피로도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탓에 예년 대비 제설제, 장비, 공무원 투입 규모와 빈도가 동반 급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난 대책 효율화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0일 기상청, 각 시·군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제설제 사용량이 큰 지자체는 ▲용인(1만9천600t) ▲화성(1만7천900t) ▲광주(1만2천200t) ▲평택(1만t) 등이며 이외 지자체 역시 적설량에 따라 8천t 안팎의 제설제를 살포했다.

지난해 11월 27~28일 평균 누적 적설량은 24.2cm 규모 ‘117년 만의 폭설’이 내린 데다, 이후 설 명절인 지난달 27~29일에 평균 10.8cm, 지난 6~7일 평균 3~8cm의 대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친환경 제설제 가격은 t당 40만원 수준. 화성시의 경우 지금까지 전년(7천874t) 대비 2.27배 이상의 제설제를 살포하며 76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용인시는 86억원, 광주와 평택 역시 5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굴삭기, 제설 차량 등 주요 도로에 투입되는 제설 장비의 투입 횟수, 대수가 예년보다 늘어난 점도 시·군의 예산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제설을 위해 시·군 별로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휴일을 가리지 않고 제설에 투입되면서 과부하가 이는 일정이다. 설 명절 제설에 투입됐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눈이 내리는 빈도와 양이 모두 늘어나 제설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지치고 있다”며 “특히 이에 대한 대체 휴가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 불만도 함께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수원, 용인, 이천 등 많은 지자체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제설 작업에 공무원을 투입했지만, 대휴 지급 여부와 세부 일수는 모두 다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 변화에 발맞춰 재난 대응 체계, 공무원 처우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폭설 관련 데이터를 기반해 정부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 제설에 투입하는 자원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제설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가 수당, 승진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지자체가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