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분권형 개헌 필요…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 배제해야”

“李, 과거와 달리 개헌 외면…대권 다가왔다 생각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며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