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금개혁 시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

국회에선 모든 개혁 먼저 하자는 분위기 형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든 개혁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나온 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 논의를 무산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모수 개혁을 먼저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모수 개혁은 가입자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도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며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기에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2년여 논의 끝에 합의안이 도출될 뻔했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걷어찬 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요구해 설치된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개혁안 마련, 시민대표단 500명 공론조사 등 2년여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 결과 보험료를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 다수안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기준으로 협상안을 논의해 합의에 근접하는 듯했지만, 갑자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 4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윤 대통령이 모수개혁안을 거부했고 국회의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