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은혁 추천 여야 합의 없어…헌재 중립성 훼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만큼, 자칫 임명 강행 때 사법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 후보는 여야 합의한 인사가 아니”라며 “추천사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명만 적혀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들은 양당 교섭단체명이 함께 기재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임명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통과만으로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마 후보 임명 논란의 본질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 후보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고,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한 단체로, 당시 이론 교육과 선전 부문을 맡았다”면서 마 후보의 과거 이력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 같은 인물을 임명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적한 것처럼 마 후보 임명 보류는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의 도구로 삼지 말고, 헌정 질서와 헌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