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여부 '쏠린 눈'

윤 대통령-국회 ‘증인 회유’ 쌍방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에 대한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상대가 증인을 회유하고 있다”며 쌍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변론 종결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심판 변론은 13일 예정된 8차 기일이 마지막으로, 통상 변론이 종결되면 피소추인 당사자 신문과 최후진술을 거쳐 심리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추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 자료 제출 요구, 증거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헌재는 아직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천 공보관은 13일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피청구인 최후진술을 위해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대가 증인을 회유하고 있다”며 의혹전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SNS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탄원서 모집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거론, “탄핵 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소추위원이 증인을 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도 그보다 앞선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 이는 명백한 압박과 회유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사령관 접견 과정에서 회유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