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슈퍼추경 제안...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여당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담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경제성장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4천억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 5천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2조원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등 2조8천억원 ▲농어업지원 1조3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5천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 강화 9천억원 등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한다.

 

또 경제성장 관련 ▲공공주택·SOC 투자 1조1천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5천억원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등 5조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천억원 ▲전기차 지원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 1조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 1조2천억원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2조6천억원 등을 제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