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 수립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 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외교 주체 영역이 지방과 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써 외교 의제와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673건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사례를 분석해 교류 패턴 유형화와 빈도, 프로그램 등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문화력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방향 설정과 추진 ▲국제사회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참여 주체와 방식의 다양화 도모를 꼽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차별화, 브랜드 수립 등 맞춤형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정책 및 재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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