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 정신질환자 낙인”... ‘하늘이법’ 부상에 커지는 교사 우려

정치권 등 ‘하늘이 법’ 추진에
‘잠재적 시한폭탄’ 인식 확산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 시급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 검진 강화, 필요 시 강제휴직 등 인사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가칭) 추진에 나서면서 교직 사회 내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점검과 통제에 주안점을 둔 대책은 교사를 ‘잠재적 정신병자’로 낙인찍어 정신질환이 있어도 숨기는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도 검사와 제재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일 교육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심리 검사 의무화 ▲이상 행동 교원 긴급 분리 ▲시·도교육청별 의료진·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사 정신·심리 검사 강화와 필요 시 인사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도내 교직 사회에서는 거론되는 대책이 점검과 제재로 국한돼 있어 정신 질환은 물론,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조차 ‘잠재적 폭탄’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교권 침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심리 상담을 받은 교사는 2천600여명으로 전년(2천여명) 대비 30% 늘어났는데, 이들이 모두 ‘시한폭탄’으로 인식되면 극복보다 은폐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허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방향대로면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교사들은 치료보다 숨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교사에 대한 점검, 제재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안 발의에 앞서 교사 정신질환 치료 방법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또 모든 대책 논의 과정에서 교사들의 심리적 반발 최소화가 중요한 만큼,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