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공소 시효 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관련 질의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이 2009년도 사건이다. 기본적으로는 게시 시점부터 공소 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여서 방조 부분을 초점 맞춰 보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 동창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들어온 신고 건수만 211건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125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4명은 구속됐으며, 5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더불어 구속된 피의자 70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남은 4명도 순차적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배후 세력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