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특별법 불발…국힘, 무책임한 몽니로 발목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를 막은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했다.

 

1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무산..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 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다.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트자”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는 불발됐으며,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