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 야당, 정부 인사가 한 자리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 야당, 정부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 및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며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또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했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는 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3일 직접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니 합의한 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추가로 더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일괄타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서 걱정이다"라며 "권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합의하면서 가능한 거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통상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도 힘을 합쳐서 공동대응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고 이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는 것에 대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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