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주민의 민원은 항상 옳은가?

김형표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과 기초·도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특히 지자체장과 기초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임기 동안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도내 다수 지자체에는 각종 민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않을 때나,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는 지자체장을 비난하는 행위는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은 항상 옳은가.

이제는 이런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시장, 군수는 선출직인만큼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형성과정에서 필수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과천시의 현안 중 하나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19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아무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신계용 시장에게 “점 보고 정책을 추진하느냐, 어떻게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신 시장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며 대응했다.

‘점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사업설명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화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찬·반 토론에는 예의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한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에게 한 발언치곤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설명회는 아무 소득 없이 고성만 남긴 채 끝이 났고,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설명회는 장기간 연기됐다.

현재 지식정보타운은 전체 8천여가구 중 5천300여가구(1만6천여명)가 입주했고, 800여개 기업체가 입주를 완료해 유동인구만 3만여명이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기업체 등의 입주가 이어진다. 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역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다.

지식정보타운 입주민과 기업인들은 교통지옥이라며 마을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등 교통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의 요구에 시는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의 고충을 저울에 달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신계용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