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지역 15곳 그린벨트 해제…개발제한 구역 추진

국토부, 부산·대구·광주 등 15곳 그린벨트 해제…국가·지역 전략사업 추진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지만, 기존에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에 있으며,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지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15개 사업은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등에 걸쳐 있다.

해제 대상지는 물류·산업단지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에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일부,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포함됐고, 광주에서는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이 대상이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선정됐고, 울산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이 지정됐다.

창원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총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