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량 사고… 지자체 ‘시공·점검 체계’ 강화해야

2023년 정자교 무너져 ‘2명 사상’... 작년 시흥 고가차로 공사장 붕괴
시공사 허술한 관리 감독 ‘한몫’... 道 “원인 규명 후 대책 마련할 것”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왔던 경기 지역 교량 사고가 재조명, 공사 주체와 지자체의 교량 시공·점검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3년에는 성남 정자교 붕괴로 2명의 사상자, 지난해에는 시흥 월곶동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7명의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시공사의 공사 수칙 엄수와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 유사 사고 시 제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로 경기도는 3년 연속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량 내 사고가 발생했다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4월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시흥 고가차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사의 허술한 작업 감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23년 5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한 명씩 낸 정자교 붕괴 사고는 ‘안전하다’는 노후 교량 점검 결과가 나온 지 수개월 만에 무너져 성남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교량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1월 기준 정자교와 비슷한 상황인 도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교량은 총 191개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안전등급 D(미흡) 교량은 20개, E(불량) 교량은 9개로 집계, 비슷한 사고 위험이 산재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과 교량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이는 이미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육안 확인에 한정, 공사 중인 교량은 지자체가 관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후 교량의 경우 지난해 12월에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현재 용역 업체 물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이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교각 건설 주체의 철저한 공사 안전 관리 수칙 준수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 대상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교량 시공 업체가 공기나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감리 업체를 통해 공사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사 현장, 준공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내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공사 관련 전문 인력이 적은 지자체 인적 구성이 ‘보여주기식’ 교량 점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지자체가 전문 인력을 고용,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교량 안전 점검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 보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