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 기간은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일상 속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과 연관 있는 모든 분야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 또는 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받은 신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 검토가 끝나면 연락처로 결과를 안내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도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 환경, 외국인, 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규제 해소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 접수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