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산 난방비 폭탄, 시민은 ‘봉’이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0일 DS파워를 찾았다. 집단 에너지(난방) 공급자인 민간 기업이다. “지역난방 요금 문제는 시민들의 실질적 생활비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오산 모든 시민이 합리적 요금으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S파워에서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열요금 산정방식 공유, 주택용 열요금 조정 방안, 개발지구 지역난방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시장이 난방 공급자를 찾아간 이례적 장면이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에서 난방을 공급받는다. 민간 회사에서 공급받는 지자체는 8개다. 오산의 공급자는 DS파워다. 이 DS파워의 난방비가 너무 비싸다. 지난해 7월1일 기준으로 1M㎈당 122.43원이다. 한난은 112.32원이다. 차이가 9%에 달한다. 연간으로 보면 오산 1가구당 5만~6만원 더 내는 꼴이다.

 

이런 추세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간 여섯 차례의 난방 요금 인상이 있었다. 이 중 다섯 차례가 한난보다 9% 높았다. 요금 산출 방식을 보자. 한난은 산업부 통제를 받는다. 시장기준요금을 상한선으로 삼아 산정해야 한다. 민간 공급자의 요금 기준도 산업부가 범위를 정해놨다. 한난 요금 대비 110% 이내다. 결국 DS파워가 109% 인상을 유지한 이유가 짐작된다. 산업부 고시 범위의 최고치에 맞춰온 것이다.

 

민간 회사라고 다 DS파워 같지는 않다. 경기도내 다른 민간 공급자 네 곳이 있다. 세 곳의 요금 변동은 한난과 같았다. 한 곳이 한난보다 높았는데 그 차이는 1.7%에 그쳤다. 난방비 공급체계를 상세히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9%’의 차이가 매번 인식할 수 있는 크기도 아니다. 게다가 난방비에는 공공성이 있다. ‘설마 오산시만 난방비가 비싸겠냐’는 공공의 신뢰가 있다. 이런 신뢰를 저버리고 수년간 이어진 난방비 폭탄이었다.

 

DS파워 관계자가 경기일보 질문에 답했다. “난방요금은 연료비(LNG)를 비롯한 총괄 원가를 한국 에너지공단에 의뢰해 산정한 결과를 산업부에 신고해 결정한다.” 무슨 소리를 하나. 지금 난방비 산정 공식을 묻는 게 아니잖나. 다른 민간 공급자들은 LNG 연료 안 쓰나. DS파워만 에너지 공단 의뢰하고, 산업부 신고 하나. 우리가 묻는 건 왜 DS파워의 오산 요금만 유독 비싸냐는 것이다. 이게 질문의 요지이고, 분노의 실체다.

 

‘함께 고민하자’며 끝낼 일인가. 5년 치 요금 체계를 모두 받아 분석해야 한다. 다른 민간 회사의 산정치도 받아 봐야 한다. 특히 ‘9% 인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답변 들어야 한다. 필요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DS파워는 공급자다.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산시민은 수요자다. 공급자를 바꿀 권한이 있다. 근본적인 대안까지 생각해 보는 이유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다.

 

오산시는 이런 요금 폭탄을 모르고 있었나.